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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에 관한 한자어: 정리했더니 3개

molddu 2021. 4. 12. 09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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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갑습니다. 이번에는 "법원에 관한 한자어: 정리했더니 3개"에 대해 알려드릴께요. 간단히 알아 보세요.

(1) 理院鵲巢(이원작소): 법원에 까치가 집을 짓는다는 뜻으로, 범죄가 없어 법원이 한가한 태평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.

원집 원(院), 까치 작(鵲), 보금자리 소(巢)
理院鵲巢(이원작소): 법원에 까치가 집을 짓는다는 뜻으로, 범죄가 없어 법원이 한가한 태평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.

(2) 酌量減輕(작량감경): 법률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, 법원이 그 형을 줄이거나 가볍게 하는 것.

따를 작(酌), 헤아릴 량(量), 덜 감(減), 가벼울 경(輕)
酌量減輕(작량감경): 법률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, 법원이 그 형을 줄이거나 가볍게 하는 것.

(3) 情狀參酌(정상참작): 법률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, 법원이 그 형을 줄이거나 가볍게 하는 것.

뜻 정(情), 형상 상(狀), 참여할 참(參), 따를 작(酌)
情狀參酌(정상참작): 법률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, 법원이 그 형을 줄이거나 가볍게 하는 것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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